먼저 읽어주세요.
오더판은 업체와 업체를 이어주는 자리만 제공합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작업 계약과 대금 정산은 회원사끼리 직접 맺고 이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더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청소·시공 업체 간 일감 정보 게시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원사”란 사업자 단위로 서비스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는 사업자 간(B2B) 거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용자”란 회원사에 소속되어 계정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오더”란 회원사가 게시하는 작업 건(현장 1건 단위의 도급 대상)을 말합니다.
- “참여”란 다른 회원사가 게시된 오더의 수행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수락”이란 게시한 회원사가 이를 승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산 기록”이란 수락 이후 서비스에 생성되는 대금 지급 예정 및 이행 기록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과 회사의 지위)
- 회사는 회원사가 게시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게시 및 중개 플랫폼이며, 작업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회원사 간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 작업의 품질,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 서비스에서 오가는 거래 단위는 현장 1건(도급)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모집·공급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지 않으며, 인력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 회사는 회원사에게 작업 방식을 지시하거나 대금을 결정하지 않으며, 특정 회원사와의 거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회사는 회원이 올린 구인·구직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근로자를 모집·공급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근로조건·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일입니다. 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개료나 중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거래게시판(장비·자재 거래)에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금 결제·배송·환불에 관여하지 않고, 물품의 상태·품질·거래 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해당 화면에도 표시합니다.
- 업체 기록과 미출근 기록은 회원이 겪은 사실을 회원이 적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 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해명을 함께 게시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 발생하는 책임은 적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회원 가입)
- 가입은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며, 가입 신청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이 약관에 따라 이용이 정지되었던 자가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
- 회원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여부는 서비스에 표시됩니다.
제5조 (소속 이용자 계정)
- 회원사는 소속 이용자에게 계정을 부여할 수 있으며, 권한은 사장·관리자·직원으로 구분됩니다.
- 소속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는 해당 회원사의 행위로 봅니다. 회원사는 소속 이용자의 관리 책임을 집니다.
- 퇴사 등으로 소속이 종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지체 없이 소속 해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사에 있습니다.
- 소속 해제 후에도 해당 이용자가 서비스에 남긴 게시물과 거래 기록은 회원사의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제6조 (오더 게시)
- 회원사는 작업 종류, 수량과 단위, 금액, 작업일, 정산 예정일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게시물은 등록이 제한되거나 사후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인력의 공급·파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 법령상 등록·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해당 자격 없이 수행하려는 게시물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거나 금액·조건이 사실과 다른 게시물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게시물
- 회사는 게시물의 단가를 종목·단위·지역별 통계와 비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게시물을 목록에서 접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특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회원사 간 가격을 합의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산 기록과 미정산 이의)
- 수락이 이루어지면 서비스에 정산 기록이 생성됩니다. 이는 회원사 간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며, 회사가 대금을 보관하거나 지급을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급 예정일이 지난 건에 대하여 대금을 받을 회원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는 접수 즉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대 회원사에게 소명 기간(기본 7일)이 부여되고, 회사의 검토를 거친 뒤에야 기록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 회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목적의 이의 제기는 이용 제한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한 책임은 제기한 회원사가 부담합니다.
- 기록은 “지급 예정일 경과”, “미지급 확인”과 같은 사실의 서술로만 표시되며, 회사는 회원사에 대한 평가·단정적 표현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8조 (업체 기록)
-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사실만을 회원사 단위로 기록합니다. 기록 대상은 대금 지급 이행 여부와 작업 출근 여부입니다.
- 회사는 개인(작업자) 단위의 평판 정보나 명부를 작성·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원사는 자신에 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9조 (이용요금)
- 오더의 게시·열람·참여 및 회원사 간 연락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과 조건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작업자 1인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회원사 간 오가는 소개비·계약금은 회원사끼리 정하는 것이며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금액에 관여하지 않고,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광고'라고 표시하며, 오더·구인 게시물과 구분되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연락과 기록)
- 회원은 게시물에서 전화·카카오·쪽지로 상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공개 여부는 회원이 직접 정하며, 끄면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회원이 전화나 카카오 버튼을 누르면 연락한 사실이 기록되고 상대에게 알림이 갑니다. 이는 나중에 "누가 연락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통화나 대화의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참여가 확정된 뒤의 연락은 회원사 간의 일이며, 회사는 그 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금지행위)
- 허위 오더 게시, 타인 명의 도용,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 접근
- 서비스에서 취득한 회원사 정보를 서비스 이용 목적 외로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 다른 회원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반복적인 허위 신고
- 법령상 필요한 등록·면허 없이 해당 공사를 수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12조 (이용 제한)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원은 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해제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권리)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개선 및 통계 산출을 위하여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개별 회원사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공표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회원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가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원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표준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전 변호사·노무사 검토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3조(회사의 지위)와 제7조(정산 기록)는 직업안정법·하도급법 해석과 직결되는 조항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직업안정법 제23조)가 필요한지,
거래게시판 운영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 신고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